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변호사 지원 제도

안녕하세요, 또롱또롱봄날입니다.

오늘은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

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

바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

이 제도를 통해 법률적인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,

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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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대리인 및 소송변호사 무료 지원 제도란?

이 제도는 불법 사금융 피해자들을 보호하기 위해 

정부에서 제공하는 무료 법률 서비스입니다. 

대한법률구조공단 소속 변호사가 채무자 대신 채권추심에 대응하고, 

최고금리 위반에 대한 부당이득 청구소송 및 불법추심에 대한 

손해배상청구 등 소송 대리를 지원합니다.​

신청 대상은 누구인가요?

다음과 같은 분들이 신청하실 수 있습니다:​

●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: 

미등록 대부업자 등으로부터 불법 채권추심 피해를 입거나 

법정 최고금리(연 20%)를 초과하는 대출을 받은 분들입니다.​

● 채무자의 가족, 지인 등 관계인: 

최근에는 채무자의 가족이나 지인에게까지 불법추심이 

이루어지는 경우가 많아, 2024년 7월부터는 이러한 관계인도 

무료 법률 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도록 지원 범위가 확대되었습니다. 

 

●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​

•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-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 등이 해당됩니다.​
• 채무자의 친족 - 부모, 형제자매, 친인척 등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.​
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- 직장 동료나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.​
  
  

어떤 지원을 받을 수 있나요?

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.

● 채무자대리인 선임 무료 지원: 

대한법률구조공단 변호사가 채권추심에 대신 대응하여, 

채무자가 직접적인 압박에서 벗어날 수 있도록 도와줍니다.​

● 소송변호사 선임 무료 지원: 

개인회생 및 파산, 부당이득 반환청구 및 손해배상 청구 등 

소송이 필요한 경우 변호사를 무료로 선임하여 법적 절차를 진행할 수 있습니다.​

● 관계인 무료 지원: 

채무자의 가족이나 지인이 불법추심으로 인해 피해를 입은 경우, 

법률 상담 및 필요한 법적 조치를 지원합니다.​

어떻게 신청하나요?

● 전화 신청:

•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- 국번 없이 ☎1332로 전화하시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​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- 국번 없이 ☎132로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​
  
  

● 온라인 신청:

금융감독원 누리집 (http://www.fss.or.kr) → 민원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[바로가기]

 

● 방문 신청:

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국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​
기타 지역의 지부 및 출장소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(http://www.klac.or.kr)에서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​

신청 시 유의사항은 무엇인가요?

● 피해 사실 입증 자료:

2024년부터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

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입증 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​

● 지원 기간: 

채무자대리인 지원 기간은 기본 6개월이며, 1차에 한하여 연장이 가능하여 

최대 12개월까지 지원받을 수 있습니다.​

● 본인부담금:

• 채무자대리 - 미등록·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
• 지원소송대리 - 미등록·등록 대부업 피해자 기준중위소득 125% 이하, 
  농·어업인 기준중위소득 150% 이하.​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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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대부와 불법추심으로 인해 고통받고 계신 분들이라면, 

혼자 고민하지 마시고 채무자대리인 및 소송변호사 무료 지원 제도를 

적극 활용하시기 바랍니다. 정부에서 제공하는 이 무료 법률 서비스를 통해 

법적인 보호를 받고, 다시 평온한 일상을 되찾으시길 바랍니다. 

어려운 상황일수록 주변의 도움을 받는 것이 중요하니, 

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.^^